사망사고 고위험 개선
소상공인기업 대상으로 고위험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전동지게차, 고소작업대, 바닥도장공사, 적재대, 파렛트렉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| 구분 |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|
|---|---|
| 지원주체 | 안전보건공단 |
| 지원대상 |
▶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(건설업 제외) ▶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 이하 기업 ▶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, 소상공인) ▶ 태양광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|
| 지원조건 |
▶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▶ 자율안전체계 구축 등 초기술지도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(신속지원: Quick-Pass) |
지원금액 및 지원비율
| 구분 |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|
|---|---|
| 지원금액 |
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 ※ 아래 항목 해당 시 각 항목별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 - 고용증가 사업장 (중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) -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-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- 고위험업종(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) |
| 지원비율 |
- 공단 판정 금액의 70% 또는 정액* ※ 동일설비,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는 중복지원 불가 ※ 정액지원: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- 신속지원(Quick-Pass): 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 (1회) ※ 고위험 개선 소요금액의 70% 지원 |
우선선정업종
| 구분 |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|
|---|---|
| 우선선정업종 |
✔ 고위험업종(6개 업종):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,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(20910) ②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(21816) ③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(21809) ④ 기타 가공제품 제조업 (22910) ⑤ 석재 및 석공제품 제조업 (21804) ⑥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 (21822) |
진행 절차
▪ Track1(기존방식)
1. 보조금 지원신청
↓
2. 요건검토 및 투자계획 확인
↓
3. 보조금 결정
↓
4. 시설개선
↓
5. 투자완료 확인
↓
6. 보조금 지급
▪ Track2(Quick-Pass)
1. 컨설팅 기술지도 점검
↓
2. 확인서 발급
↓
3.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 신청
↓
4. 개선완료 확인
↓
5. 보조금 지급
안전보건공단
사업장
스마트 안전장비 지원
소상공인기업 대상으로 첨단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전동지게차, 스마트 안전장치, 근력보조슈트, CCTV 등 다양한 장비를 지원합니다.
◎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
| 구분 |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
중소사업장 또는 소상공인이며,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 (상호출자제한기업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제외) |
| 지원조건 | 안전설비 설치 및 도입 계획이 명확하며,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장 |
◎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
| 구분 |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|
|---|---|
| 지원금액 |
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 ※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,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, 사망사고 다발업종 등은 1,000만원 추가 지원 |
| 지원비율 |
공단 판정금액의 80% ※ 동일 항목 중복 지원 불가, 장비 목록에 따라 제한 있음 |
◎ 우선선정업종
| 구분 |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|
|---|---|
| 우선선정업종 |
✔ 스마트장비 활용도가 높은 업종 우선선정 ① 기계 제조업 ②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③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제조업 ④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⑥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제조업 |
진행 절차
1. 보조금 지원신청
↓
2. 요건검토 및 투자계획 확인
↓
3. 보조금 결정
↓
4. 시설개선
↓
5. 투자완료 확인
↓
6. 보조금 지급
안전보건공단
사업장
온열질환예방
소상공인기업 대상으로 폭염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이동식에어컨, 실링펜, 에어쿨러 등 온도·환기 관련 장비를 지원합니다.
◎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
| 구분 | 온열질환예방 |
|---|---|
| 지원대상 |
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 대상 이동식에어컨, 산업용선풍기 각 1~3대 지원 가능 2020~2024년도 동일장비 수령 이력 있는 경우 제외 (기존 최대 5대 기준) 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, 반드시 이동식에어컨과 함께 신청 |
| 지원조건 |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 보유 사업장 건설업이 아닌 경우, 온열질환 예방 목적 확인 필요 실외 사용 가능 장소일 것 (공장 내부 냉방 등은 제외) |
◎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
| 구분 | 온열질환예방 |
|---|---|
| 지원금액 |
장비별 예산범위 내 전액 지원 (공단 판단 금액 한도) 장비 종류와 수량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|
| 지원비율 |
70% (지원), 50인 이상 50% (지원) 단, 중복 수령 제한 및 사용 장소 조건 충족 필수 |
◎ 우선선정 기준
| 구분 | 온열질환예방 |
|---|---|
| 우선순위 조건 |
✔ 폭염 취약작업장 보유 사업장 ✔ 최근 5년간 온열질환 발생 사업장 ✔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✔ 고용노동부 위험 사업장 선정 여부 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일수록 배점 가산 |
진행 절차
1. 보조금 지원신청
↓
2. 요건검토 및 투자계획 확인
↓
3. 보조금 결정
↓
4. 시설개선
↓
5. 투자완료 확인
↓
6. 보조금 지급
안전보건공단
사업장